고령화 사회의 특성과 구분 및 노인 연금제도 소개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번 포스팅에 이어 노화와 관련된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고령화 사회에 대해 알아보고 노인의 경제적 특성 및 노인 소득 보장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노인은 65세 이상 인구에 해당합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노인인구가 점차 확장되고 있는데요, 2017년의 경우 100세 이상 생존자가 2,379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노인의 비율이 늘어나게 되면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고령화입니다.

UN에서 제시한 65세 이상 인구비율에 따른 고령화 사회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7% 이상: 고령화 사회

- 14% 이상: 고령사회

- 20% 이상: 초고령사회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사회에 해당합니다.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가 넘은 것은 2000년이고, 14%에 도달한 것은 2018년으로 비교적 최근입니다.

현재 추세를 바탕으로 한 분석에 따르면 약 2026년쯤에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이미 고령/초고령 사회에 도달했지만, 우리나라가 더욱 심각한 것은 그 기간이 매우 짧다는 점에 있습니다.  고령화에서 고령사회까지 오는데 18년밖에 걸리지 않았고, 예측에 따르면 8년 만에 초고령사회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하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령화가 급속히 이루어지는 데는 몇 가지의 큰 영향요소가 있는데요.

의학의 발전으로 인한 평균 수명의 증가, 점점 출산율이 감소하는 추세 그리고 이에 따른 유년인구 감소와 증가하는 노년인구가 빠른 고령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특히 85세 이상이 점차 증가함)

 

위의 항목들은 모든 고령화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영향요소라면 우리나라만의 특이사항도 있습니다.

바로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의 '베이비 붐'현상 때문인데요, 이 시기에 출생한 베이비 부머 세대가 65세 이상 인구에 속하게 되면서 급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화와 관련된 문제 중에는 역시 경제적인 부분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은퇴와 함께 노인의 역할이 축소되고 사회의 중심에서 점차 벗어나게 되면서 소외와 고립감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정서적인 부분뿐 아니라 실제로 노인빈곤율도 OECD 평균이 12.4%인 것에 비해 한국은 48.6%로 매우 심각함이 나타납니다.

(노인빈곤율: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65세 이상 노인가구 비율)

 

이는 급속한 고령화로 발생되는 경제적인 문제에 대처가 아직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의미합니다.ㅠㅠ

앞으로 우리 사회가 해결해가야 할 과제겠죠! 그래도 점차 복지제도와 연금제도가 확대되어가고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노후 안정을 위한 국가 개입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기업형 연금입니다.

대상은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을 제외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 국민입니다.

연금 급여는 평균 31만 원 정도이며, 최저는 4만 원에서 최고 16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최소 1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한 납부자를 대상으로 지급하고 제도 초기 특례 수급자의 경우 5년 이상이 기준이라고 합니다.

 

@ 노인 수당제

국민연금 도입 시에 가입연령을 넘긴 노인에 대해 소득 보장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매 월 2~5만 원 정도가 지급되며 70세 이상 극빈계층을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 경로연금

경로연금은 국민연금에 포함되지 못한 기존 노인의 소득 지원범위를 확대해주려는 목적으로 생성되었습니다.

월 3.5~5만 원이 지급되고 대상은 65세 이상 생활보호 대상자와 차상위계층이 해당합니다.

(차상위계층: 노인인구의 약 20% 정도)

 

@ 기초연금(구 기초노령연금)

2008년에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득 대체율 수준이 감소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2014년에 기초연금으로 바뀌었는데,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함께 수혜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노인빈곤 해결과 생활 안정을 위해 지속 가능한 형태로 변경된 것입니다.

대상은 노인 소득 하위 70%이며 국민연금 A값의 10% 수준으로 지급되고 단독가구의 경우 매월 약 2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고령화 사회와 이에 따른 노인 연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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